황우여 "급식은 선택적, 보육은 일반적 복지"
황우여 "급식은 선택적, 보육은 일반적 복지"
  • 뉴시스
  • 승인 2011.08.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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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무상보육론' 비판에 반박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9일 자신의 '0세 무상보육론'과 관련, '무상보육은 되는데 무상급식은 왜 안 되느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급식과 의료는 선택적·보충적 복지이지 보육과 교육은 일반적·전면적 복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황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전면적 시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이미 5세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0~4세 영·유아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상보육의 필요성은 정부와 한나라당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는 4세부터 0세까지 하향식 단계적 무상보육을 생각하고 있고 황 원내대표의 구상은 0세부터 상향식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무상보육 문제는 당 정책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지금 정책 의원총회 등 당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며 "어차피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나 내용이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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