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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들 비리 무더기로 적발이경화/편집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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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6: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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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곪지 않은 곳이 없는 세상이다. 지역 곳곳에서 공무원 승진에 관련한 뇌물수수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은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인사 시기만 되면 자치단체 및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는 윗사람에게 금품 및 향응제공이나 로비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6급 주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 공무원이 제각기 단체장에게 바치는 뇌물 액수가 제법 많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역곳곳에 공무원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공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관광농원의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포천시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1건에 2명, 경징계 10건에 13명 등 관계 공무원 101명(훈계 8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3억8600만 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도록 조치가 내려졌으며,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 이자를 시청 법인통장으로 재입금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려 1천 4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잊힐 만하면 단체장 인사 비리가 터져 소문만이 아님을 입증한다. 액수도 사무관 승진 시 1000~2000만원 하던 10년 전보다 커졌다. 단체장의 개발·인허가 관련 특혜나 금품 수수 행각도 여전한건 더 이상 해결이 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지자체 비리의 중심에 단체장이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비리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등록 취소 대상인 노래연습장의 처분을 유예해 주고,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주류를 판매한 불법 노래연습장 3곳을 눈감아준 공무원도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전에서는 택시기사를 하는 시민이 대전시의회 공무원이 휴일 근무수당을 받기위해 허위로 출퇴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시에 제출하고 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신고했다 오히려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회사 사장에게 불려가 ‘모든 인허가 관계를 시에서 받는데 그럴 수 있냐’는 둥 시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이 불법이라며 추궁하여, 해당 공무원 제보자 신원과 연락처를 넘겨받아 수시로 전화를 하여 협박에 외압까지 당해야하는 어의가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비리를 제보한 것도 상 받을 일이지만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심적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제보자는 무슨 죄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부정부패를 보아도 적당히 모른 척 눈감아주는 둥글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교훈을 남겨주는 사건이 되었다. 최근 검찰이 수사해 적발한 각종 부정부패 사범 중 가장 인원이 많았던 분야는 금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와 법조, 건축, 납품 비리 사범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방곳곳의 공무원들의 숨어있던 비리가 속속히 들어나는 현실에 당국은 공무원의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하고 강등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종류에 중징계에 해당하는‘강등’제도를 새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징계 종류로서의 강등제도의 도입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변화다.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으로, 총경(경찰서장)이 경정(경찰서 과장)으로, 교장이 교감 등으로 강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특성상 ‘강등’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이나 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

비리 공무원 강등제도는 공직자 비리가 발을 아예 붙이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제도가 얼마나 비리예방 효과가 있을 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매번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어영부영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제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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