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국립산청호국원 예산부족 대안은 없나
기자의 시각-국립산청호국원 예산부족 대안은 없나
  • 산청/박희석기자
  • 승인 2013.11.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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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복지차원에 유택마련 목적으로 남부권(부산 경남) 안장대상(대상자 8만여명)으로 산청군 단성면 길리 일원에 총 사업비 520억원으로 2014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다.


2004년 8월에 부지선정 후 주민들의반대에 부딧혀 순조롭지 못했다. 반대주민들을 지속적으로 호국원의 필요성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2011년 5월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해 공사를 시작해 2014년 10월 준공의 목표로시작해 2013년 10월말 현제 공정율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11억7천만원이 2015년으로 이월 되면서 준공이 2015년으로 미뤄졌다. 소식을 접한 안장대상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이런 우리를 천대하고 있는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처인 재향군인회측은 2014년도에 완공을 해 임시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공자의 유해를 안치할 계획이였다며 유공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않되 너무 죄송해서 어쩔줄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14년 소요예산 일부 삭감의 축격적인 내용을 접한 부산, 경남지역 참전, 보훈단체장의 현급에서 긴급 설명회를 가지고 예산 삭감의 중요성을 알리고 향후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의사항으로 첫 번째 국립산청호국원 현장 설명회에 기획재정부책임자(예산실장 등) 참석토록 하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둘째 준공년도 기 배정된 예삭삭감액을 정상으로 반영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유공자들의분노를 사게 된 발단은 총사업비 520억원 중 남은 공정율 50%를 완수하기 위해선 약241억원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124억원만 배정되고 나머지 117억7천만원이 2015년으로 이월돼 내년 개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준공만을 기다리고 있는 안치 대상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회적으로 복지가 관심사다.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역시 많은 애로가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호국원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마지막으로 해 줄 수 있는 복지정책이다. 호국웡 자체에 대한 사회 인지도 낮은 실정이다. 심지어 정부와 국회에서조차 호국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10년에서 20년 사이의 군 장기복무 제대자도 호국원 안장 대상자라는 사실을 아는 군인이 얼마나 될까?

재향군인회는 보훈처 임무를 대신해 호국원 조성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 단체다.또한기존 안장 대상자 이외에도 참전,보훈안보단체 회원 중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회원도 안장되도록 기존법 조항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예산 역시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 유공자들의 유해를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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