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정부의 포괄사업비(재량사업비) 사용에 대한 운영기준의 관리지침을 뒤로한 채 이름만 바꿔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포괄사업비는 지난 2012년 지자체장과 시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따라 감사원이 당시 포괄사업비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선심성예산으로 지출됨에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예산의 구체적 목록과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사업비는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올해 각 지자체에 통보 했다는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사전수요 조사나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눠먹기 식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해시는 명칭만 '주민건의사업'으로 바꿔 예산을 편성해 시장과 동장, 시의원 등의 주민민원 해결 용도로 선거때 집중 사용하고 있어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해시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을 살펴 보면 농촌마을 미관을 밝게 하고 한옥담장 복원사업이란 명목으로 6600여만원의 포괄사업비를 김해시의회 박모 시의원 지역구인 상동면 용전마을 자택담장 보수비 등으로 사용해 시민 혈세를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한다는 지적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포괄사업비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사유화란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인 포괄사업비는 2014년 상반기 김해시의원 21명 전원에게 김해시가 주민건의 사업신청서를 이미 시의원들에 배부해 5000만원 이내 사업명과 개요 등을 간략하게 만들어 제출하게 하고 있는 반면 지금까지 이 사업비에 대한 규모와 사용 내역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관행적인 예산지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포괄사업비와 관련 “시장과 시의원 개개인의 포괄사업비는 존재하지 않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 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포괄사업비란 명칭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민 모임 김광석(53) 대표는 “포괄사업비가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외면한 채 시장과 의원들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성 예산으로 방만하게 운영 된지 오래돼 집행부와 의회의 유착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비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정상적인 예산을 버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정착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며 “혈세위에 서서 횡포를 부리는 자들을 솎아내지 않는다면 시민이 불쌍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