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乙巳勒約)은 무효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은 무효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1.21 15: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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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곤/밀양동명고 교사·경남국학원 이사

 
1905년 11월 17일 일제에 의한 강제 조약인 을사늑약을 일부 정신 나간 단체에서 만든 국사교과서에서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조약은 공포 당시 양측 조약문 어디에도 공식 명칭이 들어있지 않았다. 해방이 된지 70년이 되어 가지만 친일사관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은 일제 강점으로 조국 근대화가 앞 당겨졌고,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은 테러라는 방발을 쏟아내고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나! 아직까지 우리의 사학계는 사대-식민의 잔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법 학계에서는 을사조약을 무효로 결론지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 1906년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랜시스 레이는 한국 측 대표에게 강박이 가해졌기 때문(회의장 주변과 궁궐, 서울 시내 전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에서 한국 측 대표와 정부 대신, 심지어 국왕에게도 협박이 가해졌다)에 한국 측의 자유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을사조약은 '완전히 무효'라고 결론지었던 것이다.
1935년 미국의 국제법 학회가 조약 법을 정리, 공포할 때 레이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다시 1963년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국가대표에게 가한 개인적 강압'아래 체결되었고, 위임, 조인, 비준의 세 과정을 모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국제조약의 사례 4개 중의 하나로 을사조약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국제법 학계의 이런 결정은 1965년 한, 일 기본조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다. 우리 측 대표인 외부대신 박제순이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측 전권대표(임권조) 역시 일본 천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못하였다. 만약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조약체결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대표'들이 제멋대로 처리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을사늑약에 대해 강제이긴 하지만 우리 측이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측 외부대신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토오의 명령을 받은 전간공작(前間恭作)과 소야(沼野)라는 일본인이 외부대신의 직인을 훔쳐내 찍었었음으로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1907년 7월 헤이그 밀사 사건 때, 이완용은 그 수습방안으로 을사늑약에 옥새를 찍어 추인 할 것을 고종에게 강요하였는데 이것은 을사조약이 1907년 7월까지도 고종의 추인(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1905년 11월부터 1907년 7월까지 2년에 걸쳐 고종은 백성들에게는 일제히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구미 열강에게 친서를 보내 조약에 동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결코 동의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측은 을사조약을 고종이 비준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만약 고종이 을사조약을 비준하였다면 2년여에 걸쳐 계속적으로 조약을 부인할 수 있었겠는가? 바보는 용서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국혼이 살아 있는 사람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고 했다. 주일 대사관을 이전하면서 또 일제의 잔학상이 발견되고 있다. 독일은 그들의 잘 못을 세계에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국가적이 차원에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홍익정신을 회복할 때 이웃나라들의 역사왜곡과 영토침탈은 엄두를 못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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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성 (김진환) 2013-11-27 13:39:46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홍익정신을 회복할 때 이웃나라들의 역사왜곡과 영토침탈은 엄두를 못 낼 것이다.일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계명성 (김진환) 2013-11-27 13:39:37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 홍익정신을 회복할 때 이웃나라들의 역사왜곡과 영토침탈은 엄두를 못 낼 것이다.일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대한국인 2013-11-22 08:55:58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신을 찾아야 할텐데----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