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군 통합을 위한 기준을 이달 중 발표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로는 급변하는 국가와 사회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행정편의주의식 추진으로 주민간에 지역간에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론화를 생략한 채 인위적 통합에 치중하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면서 주민이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알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소극적이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주민 생활권과 직결된 시군 통합을 결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 참여를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주민 생활권이 반영돼야 할 행정구역 개편이 통합에만 치중돼 정작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점도 문제가 많다.  주민 생활권을 반영했을 때 분할이나 경계 조정이 요구되는 곳도 적지 않은데도 정부가 통합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통합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 따라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참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통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하고 쟁점을 공유함으로써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 의견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없는 행정구역 개편은 극심한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