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방치공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지하수 방치공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3.11.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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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쌍수 진주시의원

 
필자는 엊그제 열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방치공 문제를 집행부에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최근들어 지하수 방치공으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지상주의가 낳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하수 수질은 주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진주를 비롯한 경남도내의 상수도 보급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형편이다. 지하수 오염원 파악과 함께 차단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지하수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파헤쳐놓고 방치한 폐공이 주범이다. 특히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농업용이나 상수도용으로 개발한 뒤 복구하지 않은 방치공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치공을 통해 지표면의 오염원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방치공 신고자들에게 포상금까지 내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한다.
 

농업용수 확보나 식수원 확보를 위해 개발한 지하수를 폐공할 때는 절차를 거쳐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귀찮고 돈이 든다는 이유로 대충 처리하거나 아예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지하수 개발은 전기시설이 필수적이므로, 지자체에서 한전에 전기신청 여부를 확인하면 지하수 방치공의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도 이런 절차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폐공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표면에 스며든 오·폐수는 토양층과 자갈층을 거치면서 오염물질이 걸러진다, 그러나 화학물질 등이 포함된 오·폐수가 방치공으로 유입되면 지하수맥이 그대로 오염될 수밖에 없다.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에서 지하수 개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방치공이 무려 3500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2만1715개에 달하고, 미등록 방치공까지 포함하면 무려 3만 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식수 등의 공급을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방치공은 도내에서 진주가 140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주 외에도 통영(926개), 하동(469개), 거제(222개) 등이 1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지하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방치공을 복구해야 함에도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방비와 합쳐 20억원 정도를 방치공 복구비용에 투입하고 있는데 방치공 1개를 복구하는데 평균 125만원 정도 드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등록된 방치공 2만 1715개를 복구하는데만 약 14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야 어느 세월에 방치공을 제대로 복구할 수 있겠는가.
 

이로인해 사실상 전국적으로 지하수맥이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충격적 조사 결과가 수질오염과 직결되면서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하 깊은 곳에서 퍼 올리는 물마저 믿고 마실 수 없게 됐다. 지하수가 수돗물에 비해 깨끗한 물이란 얘기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미래의 생명자원인 지하수를 보호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맑은 물 공급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질관리를 과학화할 필요가 있다. 오염이 확인된 지하수는 더 이상 오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하고 정화하는 데 주력해야겠다. 오염된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장치공 복구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한 예산투입을 해야만 한다. 지하수 방치공을 이대로 더 방치할 경우 우리의 지하수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돼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와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도내 각 지자체는 지하수 방치공 해결에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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