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정부 3.0시책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인 정보를 공개 하고 있지 않아 정부시책에 역행한다는 빈축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박근혜정부의 운영 페러다임이자 국정과제의 하나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 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3.0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법령상 비밀이나 개인의 정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94%를 공개해 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투명성을 확보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김해시 교통지원과의 차선도색 관련 정보공개를 보면 지난2년간 경쟁입찰로 6건의 공사를 한 것만 공개하고 정작 공개되어야 할 수의계약 공사는 일부만 공개하고 있어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부실정보공개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실상 사유화란 이름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예산인 김해시 포괄사업비의 경우 시장과 의원들의 개개인에 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를 알수 없다는 이유로 일체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김해시의원 전원에게 배부된 2014년 상반기 주민건의 사업신청서를 보면 5000만원 이내로 사업명과 개요를 적어 제출하게 하고 있다.
김해시는 포괄사업비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94%라는 높은 정보를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했다며 대대적 홍보를 해 김해시의 정보공개는 신뢰성과 투명성이 없는 구호에만 거치는 정보공개라는 지적이다.
김해시 산 사랑모임 정의원(50) 대표는 "수의계약은 계약 당사자와 공사 업체들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을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비리를 잉태하고 있어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시는 수의계약을 숨기며 정보공개 운운 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북부동 황현미(여·43)씨는 "시장과 시의원 들간의 어두운 거래가 포괄사업비 같으며 김해시는 당장 시장과 시의원 들의 포괄사업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 이라고 비난하며 "김해시의 정보공개는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알권리 충족이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가리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