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동해 병행표기 대처 방식 질타
독도·동해 병행표기 대처 방식 질타
  • 뉴시스
  • 승인 2011.08.18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통상위, 독도 영유권 주장 근본 대책 촉구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일본해-동해 병행 표기 대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7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해-동해 병행 표기 대처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동해 표기는 독도 문제와 성격상 차이가 있지만 역사적 배경은 같이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같은 무게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실효적 지배해 유리한 독도와 달리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일본해로 표기해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도 "현재까지 독도 수호와 관련해 가수 김장훈 개인이 10년 동안 약 80억원을 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의 동해 관련 예산은 5000만원이다. 반성해야 한다"며 "어려울 때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우리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애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외교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동해가 아니라 '코리안해(Korean Sea)'나 '독도해'로 바꾸는 새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정치화하려고 했어도, 우리는 비정치적으로 대응하는게 더 낫지 않았는가. 그들의 노이즈마케팅에 우리가 끌려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도 독도는 당연한 방위 대상이므로 굳이 독도에 해병대를 보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군을 보내면 분쟁지역이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일본은 국내적으로 일본 수상의 인기 떨어지자 관심을 밖으로 돌려 지지회복에 나서 해외적으로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해서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차분한 외교에서 이제는 단호한 외교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수십년 동안 계속돼 왔다"며 "일본의 침략 근성은 과거 문제가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 세계 언론들은 한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지도자가 직접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에 대해 단호한 만큼 일본의 책략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는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분쟁지역화를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노골화해 제국주의의 부활이 우려된다"며 "미국 정부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밝혔는데, 이같은 일련의 상황은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에 조선의 강점권 허락한 2011년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막은 것에 대해 "그들이 이미 정치화할 목적을 분명히 했기때문에 정부가 최선의 방책을 택한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했다.
독도에 해병대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군이나 경찰이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해의 한국해, 또는 독도해 등 이름을 변경하는 사안과 관련, "이 문제는 지난 1991년에 처음 동해 표기를 시작할 때 한국해 문제도 같이 검토됐었다"며 "20년 동안 '동해 병기'를 추진해 온 현 시점에서 전략을 바꾸는 것이 좋은지, 이왕해온 20년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