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의회의 표류 빨리 해결해야
하동군 의회의 표류 빨리 해결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1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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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하동군 의회의 표류는 하동군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회의 표류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동군 의회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은 이홍곤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의회해산을 요구하면서 부터이다. 더욱이 이홍곤 의원은 의원배지를 의장에게 반납하는등 의회해산을 위한 강력한 시위를 하고 있어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의회의 소수자로서 갖는 어려움과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행위는 그 진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하동군 의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가 앞으로 하동군의 건강한 의회발전을 위해 매우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의정치의 총본산이다. 대의정치의 상징으로서 의회가 갖는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치가 의회를 두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인류가 시행해 본 제도 중에 대의민주정치와 다수결 제도가 가장 낫다는 경험에 근거한다. 우리가 대의정치와 다수결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에서 직접민주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하동군 의회의 표류는 하동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동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하동군 의회가 이홍곤 의원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연장하고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동군 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 하동군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하동군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하동군 의회의 표류는 하동군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회의 표류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동군 의회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은 이홍곤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의회해산을 요구하면서 부터이다. 더욱이 이홍곤 의원은 의원배지를 의장에게 반납하는등 의회해산을 위한 강력한 시위를 하고 있어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의회의 소수자로서 갖는 어려움과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행위는 그 진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하동군 의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가 앞으로 하동군의 건강한 의회발전을 위해 매우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의정치의 총본산이다. 대의정치의 상징으로서 의회가 갖는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치가 의회를 두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인류가 시행해 본 제도 중에 대의민주정치와 다수결 제도가 가장 낫다는 경험에 근거한다. 우리가 대의정치와 다수결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에서 직접민주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하동군 의회의 표류는 하동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동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하동군 의회가 이홍곤 의원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연장하고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동군 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 하동군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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