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하동군 의회의 표류는 하동군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회의 표류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하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의정치의 총본산이다. 대의정치의 상징으로서 의회가 갖는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치가 의회를 두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인류가 시행해 본 제도 중에 대의민주정치와 다수결 제도가 가장 낫다는 경험에 근거한다. 우리가 대의정치와 다수결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에서 직접민주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하동군 의회의 표류는 하동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동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하동군 의회가 이홍곤 의원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연장하고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동군 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 하동군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하동군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하동군 의회의 표류는 하동군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회의 표류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하동군 의회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은 이홍곤 의원이 의원직 사퇴와 의회해산을 요구하면서 부터이다. 더욱이 이홍곤 의원은 의원배지를 의장에게 반납하는등 의회해산을 위한 강력한 시위를 하고 있어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의회의 소수자로서 갖는 어려움과 한계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의 행위는 그 진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대의민주주의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따라 하동군 의회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지가 앞으로 하동군의 건강한 의회발전을 위해 매우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대의정치의 총본산이다. 대의정치의 상징으로서 의회가 갖는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정치가 의회를 두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인류가 시행해 본 제도 중에 대의민주정치와 다수결 제도가 가장 낫다는 경험에 근거한다. 우리가 대의정치와 다수결제도를 부정하게 되면 결국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 밖에 없다. 그런데 현대에서 직접민주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하동군 의회의 표류는 하동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동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침 하동군 의회가 이홍곤 의원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연장하고 대화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하동군 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 돼 하동군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