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선심·치적홍보성 예산 대폭 삭감해야
진주시 선심·치적홍보성 예산 대폭 삭감해야
  • 김봉철기자
  • 승인 2013.1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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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 신설 예정 자전거도로 불필요…전액 삭감필요

▲ 참여연대와 녹색당은 1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주시가 선심성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으로 의심되는 예산을 편성해 진주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참여연대·녹색당 시 예산안 분석 결과 발표

 

진주시의회가 내년도 진주시 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진주시가 선심성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으로 의심되는 예산을 편성해 진주발전의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주참여연대와 진주녹색당은 1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선심성 예산편성, 과도한 자전거 사업 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시정할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내년도 진주시 예산이 2.1%가 늘어난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성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의혹이 든다”며 “진주시는 2010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아끼기 위해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해체해 놓고 올해 어린이 합창대회 예산으로 9000만원을 신규 책정한 것은 진주시가 행사의 본래 취지보다는 내년 선거를 맞이해 이벤트를 통한 치적 홍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진주시는 가좌동 남부산림연구소-망성교 사이 1.3Km 구간의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자 25억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 구간은 이미 새벼리를 따라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돼 있는 곳으로 새 구간 개설은 예산낭비다“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진주시는 자전거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유사한 성격의 행사성 사업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해놓고 공영자전거 운영 예산에 1000만원, 노후자전거교체비용은 800만원으로 책정돼 있을 뿐이다”며 “진주시는 명품 자전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1회성 행사보다는 환경보호 정책과 도심 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자전거 운영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추경예산과 관련 “진주시는 지난해 추경예산 102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진주시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며 “국토 지역개발 분야, 수송 교통분야 등은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한 후 추경예산을 통해 편법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예산된다. 이는 시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진주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04억원 증가했지만 복지예산의 증가로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1억원 줄였다“며 “복지예산 확대는 찬성하지만 중앙정부가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진주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낮추어 주도록 중앙정부에 과감히 요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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