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동북아에 긴장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과 NLL 문제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제때 못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은 정쟁으로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10개월을 소모했다.
이번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우리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해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남의 집 불구경 하듯하니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정세의 흐름을 냉철하게 꿰뚫고 대비해야 할 시기에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위해 정쟁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동북아에는 중일의 센카쿠열도 (다오위다오) 영토문제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빚어진 미일과 중국의 신경전은 전투기 동시 출격과 함정들의 상호 시위로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큰 틀에서는 미중의 대립 속에 일본은 자국이익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을 더 강화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미중일 열강의 패권구도 속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지금 시중에는 “여·야간 정치는 없고 대통령의 통치만 있다”는 여론을 청와대와 국회는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치란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이 합리적인 타협과 절충으로 국가안녕과 번영, 그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선 여·야 정치권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국민들로부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야당의 지도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밀어붙이기나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 등 4인 대표회의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도출을 시발점으로 우리 국회도 국가와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이번 4자 대표회의 결과를 두고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협상결과에 일부 비판이 있지만 여·야 정쟁의 대표적 원인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문제를 다룰 국정원 개혁특위가 가동될 수 있음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철저하게 뿌리 뽑아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국정원과 정부여당이 오히려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이 커졌다. 박대통령도 애써 이를 전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속담에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고 했다.
차제에 야당도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과 국제정세를 감안해 국정원 고유의 업무수행은 차질이 없도록 국정원 개혁 특위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빈대 한 마리 잡기위해 초가집을 불사를 수는 없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게 하고 국내정치 개입이나 불법적인 활동은 관여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입법과 관련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을 간과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치권도 불통과 강공은 당장 지지 세력을 결집해 눈앞의 이익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나 종국에는 국민 분열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초래할 것이다. 국가안정과 급박한 국제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복원해 국민통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