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농식품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된 농업재해보험 전국 사업 대상 품목에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 농작물 4품목이 추가된다.
▲ 전통주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술 품질 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우리술 교육훈련 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도지사 위임)가 지자체로 이양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대상 지역 확대=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2015년부터는 부산 연안에 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며 울산 연안과 광양만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9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에서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된다.
◆산업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유턴기업지원법 시행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한다.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입지·설비·고용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중소기업 창업 후 5년 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가맹본부 불공정 거래 금지=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환경개선, 24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생활·안전
▲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비디오를 보면서 게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멀티방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영화상영관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 영업장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피난 유도선도 설치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 확대=법률구조공단 서울 남부·서울 북부·광주·대구지부 등 4곳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를 추가로 배치한다. 국선 전담 변호사는 법조 경력 2년 이상 변호사 중 선발한다. 현재 원스톱센터 5곳과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 배치돼 있다.
▲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생활안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성북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남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등 자치구 6곳과 경기 안양시·시흥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등 시 6곳, 대구 달성군, 전남 무안군, 경남 거창군 등 군 3곳이다.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 보상=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 근거가 마련된다.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여성·환경·문화
▲ 오토바이 정기검사제 시행=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리를 위해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형이륜차(50㏄ 미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폐수 해양투기 금지=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 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6년 1월1일부터는 폐수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로 통합=2014년 2월부터 각각 발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등 3개 이용권을 ‘문화누리카드’로 통합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이다.
▲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현행 4860원)으로 오른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시간제·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고용 형태 공시제 도입=앞으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 형태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 고용 형태는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일일근로자, 재택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비정규직 고용 자제 등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든 기업은 연 최고 108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엔 임금보전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대된다.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와 6개월에 6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가 대상이다.
■경남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 경남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이 위·대장암 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을 선택할 경우 수면비용을 지원한다. 유방 촬영술을 받고 나서 유소견자가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후 서민의료 확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 섬에 사는 저소득층에 에너지 물류비용 지원 = 섬에 사는 저소득층 약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LPG), 등유 등을 구입할 때 육지보다 많이 부담하는 운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섬 주민은 모든 생필품을 정기 여객선이나 도선, 자가 소유 선박으로 운송하고 있고 가구당 연간 5만5천원가량의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 진주혁신도시 충무공동주민센터 가동 = 진주혁신도시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충무공동주민센터가 새해부터 가동된다.
진주시는 진주종합경기장에 충무공동주민센터 임시청사를 개소하고 5명의 공무원을 우선 발령했다. 새해에는 공무원이 10명으로 늘어난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1만3천여 가구, 3만 8천여 명의 시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과 관련 산업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담당한다. 31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새 청사는 지상 4층, 건축면적 1천854㎡ 규모로 6월께 완공 예정이다.
▲진주지역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 진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월 2, 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진주시는 관련 절차 등을 거치면 1월 넷째 주 일요일부터 의무휴업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15곳이다.
▲창녕 우포늪 출입 제한 = 창녕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내년부터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이자 습지보호지역인 우포늪 출입을 제한한다. 최근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환경청은 보존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출입 제한구역 5개 지구(사초군락지 등 1.5㎢)와 금지구역 4개 지구(우포·목포·사지포·쪽지벌 3.1㎢)를 지정했다.
출입 제한구역에는 탐방객 등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애완동물, 차량, 자전거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는 사람도 출입할 수 없다.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역 주민의 생활 영위 목적 등 일부 경우에는 제한·금지구역 내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창원시 광역교통정보 시스템(UTIS) 가동 = 창원시내 도로교통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들에게 전파하는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시스템'(UTIS)이 3월부터 가동된다.
교통정보센터가 항법장치(GPS)가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단 차량에서 받은 정보와 창원시내 곳곳에 설치된 교통관제 CCTV 등의 영상정보를 합해 지·정체구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뒤 운전자들에게 우회도로, 가장 빠른 길, 교통사고 발생 등 다양한 정보를 교통전광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