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김수곤)은 명절인 설 전 9일부터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질적인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지원에 대한 집중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영지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소속 근로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야간과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해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 및 소규모 건설업종 내 여러차례의 도급사업에서 하수급인 등 체불취약사업장을 구역별로 상시 모니터링하며 집단체불 사업주 도주우려와 1억미만 또는 10명 미만이더라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 발생의 경우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최저 1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그 요건 중 대상근로자범위를 퇴직 후 1년 이하로 연장하고 경영난판단 기준 중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못 받은 경우가 추가되는 등 요건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폭 완화돼 시행중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통영과 거제, 고성 등 통영지청관내 총 발생 체불임금액 규모는 120억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약 2%정도 감소한 추세다.

김수곤 지청장은 “인체 내 동맥경화가 혈액순환을 방해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내 임금체불은 경제순환을 방해해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악성 체불상황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체불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