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문위 구성…6월까지 조사·점검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가 투명해 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14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을 사전에 척결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대책방안은 시·군은 자체적으로 관리실태 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법률·회계·건축·전기 전문가 등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오는 6월까지 조사·점검을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입찰 시 업체 간 담합 등 공사·용역 분야 ▲관리비·사용료·잡수입·장기수선충당금 등 예산회계 분야 ▲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 회의록 미작성 등 입주자대표회의 분야 ▲등록요건 유지·법령교육 이행·자격증 대여 등 주택관리업체 분야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자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는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 요구 등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영오 도 건축과장은 “경남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47%(2012년 말 기준)로 도민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큼,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통해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며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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