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민 주민투표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사실상 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야 주민투표참가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개방하지 못해 주민투표가 사실상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 선을 넘지 못하면 투표함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현행법상 이렇게 돼 있다. 그렇다 보니 투표를 할 경우 이기지 못할 것을 우려한 야당들이 아예 투표불참운동으로 투표를 무력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는 가지만 이런 행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자신들은 나쁜 투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좋은 투표 나쁜 투표를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만큼이나 좋은 투표, 나쁜 투표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투표든 사람에 대한 투표든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따라서 투표 불참운동을 벌이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런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결국에는 야당들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자체 선거에서는 투표독려운동을 그렇게 맹렬하게 벌이다가 주민투표에서는 투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야당들은 그런 국민의 혼란이나 민주주의의 후퇴보다는 당장의 투표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모든 것을 선악의 개념으로 보거나 이기고 지는 것만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더 큰 안목으로 정치를 해야 하지 야당들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