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절실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절실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2.13 13: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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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주)동명에이젼시 대표이사 칼럼리스트
 

IT분야 최강국이라는 우리나라가 보안시스템 문제로 수천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부처개명까지 했지만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를 보건데 실망이 크다. 그동안 많은 IT 전문가들이 은행과 카드사, 각종 포털 업체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제공의무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했으나 그동안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부족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


주지하다시피 전화사기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행위인 ‘스미싱’이 유행된지가 오래되었다. 그동안 이런 사기꾼들의 덫에 걸려 피해를 본 국민도 상당수 있었으며, 인터넷 이용자는 이메일 열람이나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인해 심지어 재산을 날린 경우도 있었다. 일반 서민들이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데 각종 죄명을 들먹이며 사기협박성 전화를 받으면 사기꾼들의 농간에 당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책은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 메시지나 보이스 피싱을 연내에 전면 차단하고, 금융회사의 전화와 문자 대출영업은 1월 27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와 롯데카드 등 3개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파문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사후 약방문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지는 좀 더 두고 지켜볼 일이다.

차제에 정부는 검찰과 경찰, 금융 당국 등을 총동원한 정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신상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정보 보호법과 정보 통신망 이용과 촉진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 보호윤리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통합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담당부처에 IT 보안 전문 인력 확보도 해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사건이 터지면 허둥지둥 대책반을 구성해 임기응변식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국민관심이 시들해지면 관련 정책도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불법 스팸 차단도 좋지만, 아직도 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이나 관련업계 관행부터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기회에 정부와 관련기관이 엄격한 보안대책를 확립해 준수하게 하려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도 분명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금융범죄에 악용하는 악덕업자와 사기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대대적인 소탕작업도 필요하다.

과거처럼 국민의 원성 때문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땜질식 처방으로 감시와 규제 대책만 택한다면 이용자의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 보완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보화 시대를 역행하는 처방은 삼가야 할 것이다. ‘빈대 잡기위해 초가집을 불태울 수는 없듯이’ 보다 합리적이고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을 줄일수 있는 보안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번 카드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오는 17일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하기로 했으며, 해당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등 재발방지 대책도 밝혔다. 차제에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자나 이를 방기(放棄)한 사람,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 이용자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일석이조의 대책은 무엇인지 기대된다. 임기응변식의 땜질처방은 국민을 두 번 우롱([愚弄)하는 것임을 정부와 관련기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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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2014-02-15 00:08:27
귀중한 개인정보가 다 유출된 뒤에야 허둥지둥 내놓는 임기응변식 대처방안들.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에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많은 이들이 심란한 요즘 꼭 읽어볼만한 칼럼이네요.

부산아지매 2014-02-14 07:59:09
국민이 편안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세워야 할것입니다. 좋은 글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