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을 놓고 치러진 서울시민의 주민투표는 투표함을 열지도 못한 채 끝났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 정치권에 남겨놓은 채 끝난 것이다.

우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주민투표를 주민의 뜻도 확인하지 못한 채 끝나게 된 정치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투표를 발의한 오세훈 시장인지 아니면 투표거부운동을 통해 민의의 확인조차 못하게 한 야당인지도 가려내야 할 것이다.
또 평일에 치러지는 투표는 33.3%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수치이다. 그런데도 이런 수치를 넘어야 투표함이 개방되도록 한 현 주민투표관련법의 문제는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다. 주민투표는 이런 정책사안 뿐 아니라 앞으로 지자체장의 소환  등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주민소환 투표 역시 33.3%를 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현직 지자체장의 소환에 대한 투표는 현직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데 투표율이 과연 이 수치를 넘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주민투표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기능을 못하는 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수치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도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투표를 두고 각 당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유, 불리에 대한 계산에 분주할 것이다.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국민인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계산에만 분주하니 이 또한 투표의 역설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하는 서울시 주민투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