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경전철 MRG부담금 국비요청
김맹곤 김해시장 경전철 MRG부담금 국비요청
  • 김해/이진우기자
  • 승인 2014.0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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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참석 "지자체 전액부담은 문제"

▲ 김맹곤 김해시장이 지난 26일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MRG 대책 소위원회에 참석해 부산-김해경전철 MRG 해결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이 부산-김해경전철 MRG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26일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MRG 대책 소위원회에 참석해 부산-김해경전철 MRG 해결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MRG 대책 소위원회는 경전철사업 현황과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등의 토론이 있었으며,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 철도국장, 도로국장 ,김해시장, 김해시 교통환경국장, 부산김해경전철(주)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맹곤 김해시장은 이날 경전철 승차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해 김해시의 막대한 재정부담과 김해시의 MRG 전액 부담 시 지방재정 파탄위기 등을 설명하고 "정부가 기본계획수립고시, 타당성 검토, 수요예측, 협상,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전반을 주도한 만큼 MRG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경전철 수요예측에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재정사업 도시철도 국고지원율만큼(60%)의 국비지원과 경전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MRG부담액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홍철 국회의원(민주당 김해갑)은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기재부의 심의를 거친 사업인 만큼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여형국 제2차관은 국토부와 기재부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 MRG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모델용역이 5월중에 나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부산-김해경천철은 물론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 올 한해 경전철 MRG 부담액은 338억원으로 이 중 182억원(53.8%)만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156억원(46.2)%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부산경전철은 지난 2011년 9월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승객은 첫해 3만8447명, 2012년 3만3659명, 2013년3만8112명으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26.7% 증가에 그치고 있다. 김해/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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