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착한 사회
오늘날의 착한 사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8.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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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수/서양화가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강사
“고금리” 년(年) 40%가 넘는 이자 때문에 대출을 받은 일반 빈곤층은 "죽는다"라고 외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착한 대학생들은 부모의 힘든 사정 때문에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다. 대부분 착한 학생들이 돈을 빌리는데 높고 높은 금리로 갚을 길이 막막하다. 하루 적게는 4시간, 많게는 8시간 이상을 아르바이트 하고나면 온 몸이 쑤시어 학교 과제물도 제때 제출 하지 못하여 학점마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봐 주지도 않는다. 다그치기만 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생긴 “학생 신용 불량자”가 전국에서 2만 5천여 명이 넘었고, 그 다음은 “재수강자” 혹은 “휴학”등으로 이어진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고 학생은 공부에만 전념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축이 될 학생들에게 가혹한 시련이 아닌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자랑했고, 하버드의 연구진도 한국 학생처럼 수학실력이 우수한 학생 비율을 한국만큼 늘릴 수 있다면 미국의 GDP가 년(年)1조 달러 이상 흑자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곧 우수한 자원인 인재양성에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무형의 자원을 방치하고서는 국가의 내일을 보장 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선 정부는 사채시장의 이자율을 먼저 수습을 해야 하고, 사회가 안정된 다음에 반값 등록금이나 일자리 창출에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채는 제1 금융권의 이자보다 대략 7배 이상 높다. 이것은 서민층이나 대학생, 신용불량자 모두가 감내 해 낼 수가 없음을 정부도 국민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강제적으로라도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선진국의 예처럼 년(年) 10%이내로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함으로써, 중산층의 확대와 빈곤층 퇴치, 가난한 학생과 대학생들의 착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요 근래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 소식을 들었다. “모토로라의 특허를 확보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다. 지금은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광고와의 싸움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전공자”나 “인터넷 검색광고  관리자”가 턱 없이 부족 하다.
HP사의 PC사업 포기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즉 하드웨어 생산으로써는 이익의 한계가 왔다는 것이다. 5%의 이익도 나지 않는 생산성은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지 못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램 가격도 곤두박질하여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기사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든다.
코스피도 3년 만에 뚝 떨어지고, 유럽의 몇몇 국가는 채무에 국가 도산의 위기에 몰려 있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등등, 즉 우리나라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별 다른 자원도 없다.
결국 “글로벌”의 원뜻과는 무관하게 “적자생존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착한 사회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아 착한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인데 쉽지만도 않다.
툭 하면 포를 쏘고 협박 하는 북한과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중국, 이에 질세라 일본도 있다. 얼마 전 모 방송국의 “100분토론”에서는 제주도 강정지역에 해군기지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를 두고 열띤 토론도 있었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안보” 우선을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등의 얘기 같은데 결론은 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결론이 나지 않을 토론 이었음에도 토론을 하지 않은 것 보다는 하는 편이 나았다.
오늘날의 사회는 힘들고 복잡한 사회다.
우리는 착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힘쓴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모두는 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오늘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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