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중앙정부 및 지방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6급 팀장과 직원 3명, 총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우선 태스크포스(TF)체제로 운용하며 올 하반기 중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후 부시장 직속기구으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6년까지 규제를 최소한 20% 감축·폐지하고, 규제 신설 시에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총량제’를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시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는 ‘손톱 밑 가시’를 혁파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개선, 기업 등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 정비, 신설규제 심의 강화, 소극적 행태․주민민원 및 감사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기업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개선, 자치법규 규제 일괄정비, 신설규제 억제, 서민불편 법규발굴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 규제개혁위원회 강화 등으로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공무원의 비협조와 비합리적인 업무 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영/백삼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