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쾌현/창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찰서 당직을 하다보면, 하루 평균 2건, 한 달 평균은 50여건 이상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다. 대부분 남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다툼으로 아내나 자녀를 폭행하거나 가재도구를 파손한다는 신고내용이다.
이런 경우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을 하느냐?”고 항변하거나 아예 현장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게는 강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강제 진입을 시도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계, 응급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인도,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폭력행위의 재 발시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 마누라,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전 근대적인 불평등 사회에서의 그릇된 가족관계 인식을 평등한 가족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남자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여자는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과거의 사회 구조에 젖어 아직도 주종관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21세기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는 하루빨리 가부장적인 잘못된 의식을 버려야한다. 만일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은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이란, 때론 삶의 이유가 되고,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소중하기에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며, 누구든 크고 작은 가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은 상위 선진국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 고용, 삶의 만족도 등 모두 11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 국민행복지수 평가결과 발표에서 지난해는 OECD 회원국34개국 중 33위를 하여 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왜 낮게 나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
경찰도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예전과 달리 하나의 범죄 행위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으며, 사회 모든 구성원이 공감대 형성되어 가정폭력을 일소함으로서 행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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