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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언제 환골탈퇴하나강정배/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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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08  1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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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외고에서의 잇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해 11일 만에 두 명의 학생이 숨지는 등 곤혹을 치른 경남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사건발생 한 달여 만인 지난 7일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기숙사 폭력예방 종합대책이 알맹이가 빠지면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날 도교육청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숙사 폭력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언론으로부터 생색내기란 호된 질책을 받았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개 안전 대책 방안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기반 구축 ▲학생과 교사를 밀착시키는 안전한 교실 조성 ▲안전교육 One-Stop 시스템 구축 운영 ▲우리 집보다 안전한 기숙사 책임운영 ▲안전한 학교만들기 전 사회적 대응 강화 등 5安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보호인력을 확대운영하고 교사업무 경감과 각종 행사 축소나 폐지를 통해 교사가 학생 곁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안전교육 전문컨설팅단을 운영하고, SOS벨·아우성 우체통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소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이다.

이 밖에 도내 86개 전 기숙사 학교에 고화질 CCTV 516대 설치와 야간시간대 경찰과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One-Stop 시스템 구축과 기숙사 사감과 부사감 인건비 파격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후속대책안을 내놓았다.

여기다 기숙사 사감을 별도 교사로 충원하고 전보가산점 부여와 숙직 후 오전 근무면제, 특정수당 신설, 비정규직의 부사감에겐 특정수당 지급 등 파격적인 처우개선은 물론 SNS기반 24시간 YES폰 구축 운영, 안전교육 의무시간 준수, 기숙사 내 별빛 동아리 운영과 가족캠프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기존 학교에서 추진해 오던 것과는 변화가 없는 정책으로 알맹이가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도 이날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서 스스로 인정했다.

결국 도교육청이 숨진 두 명의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도내 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또 한번의 울분을 토로하게 하는 대목이다. 도교육청이 스스로 평가절하를 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교육감의 부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학생 두 명이 숨졌는 데도 최근에 단 한번 머리숙여 사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교육감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물을 어떻게 생각할 지 유권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여기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자칫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용두사미에 그칠지 아니면 340만 도민 모두가 이해하는 큰 결단을 내릴 지 도교육청의 처분 결과만을 치켜볼 뿐이다.

도민들은 학교 폭력사태에 대해 앞에서 나선 로봇이 아닌 뒤에서 조정하는 조정자의 올바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교육청은 인지하고 후회없는 행동이나 판단을 기대할 것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의 알맹이가 빠진 기숙사 폭력예방 종합대책에 대해 도민들이 신뢰하거나 믿음을 가지기에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도교육청은 지금 바로 학교폭력 사건을 책임지는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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