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지원금 턱없이 적어
수해 피해 지원금 턱없이 적어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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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태풍 ‘무이파’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진주시가 덕천강 배수문 관리 잘못으로 비닐하우스 전체를 침수를 당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딸기하우스 농가들은 정부에서 주는 수해복구 지원금은 충분하게 못 받고 겨우 몇 푼씩 받았다고 말 한다. 침수피해 농가들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무려 수천만원의 수해 피해를 당했지만 행정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로 고작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줬다.


비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서울이란 점에서 서울 지역은 신속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게 지원금을 내어주고 한적한 농촌에는 눈꼽 만큼 지원해줘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침수를 당한 농가들이 하우스를 재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하우스 재건비용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문제는 딸기하우스 소유 농민들이 대부분 영세농가여서 당장 하우스를 다시 지을 돈이 충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생행정의 전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하우스 침수로 인해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로부터 받은 지원액은 턱없이 적어 생색내는 것이 아니냐고 말들이 농가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인건비와 하우스 자재비가 너무 비싸서 상당수 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그러나 농가들은 적절한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연평균 소득 등 명확한 피해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군·구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조정 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친 총 재산피해가 35억원 이상이 발생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무튼 피해 농가들은 행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충분히 지원받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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