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 주도인 투자기관인 것이라 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함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사원들은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기관의 영달을 위하는 행위는 가감이 재거하고 국민의 이익과 생활편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필요 없는 기관이나 구성원은 존재여부를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진주에 사활을 걸고 유치한 LH공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18조원, 도로공사 부채는 23조원 토지주택공사 하루이자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다간 유치하고도 공사 자체가 파산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요인을 안고 있다.
국민에게 저렴한 택지와 양질의 값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목적인 LH공사는 개발시대에는 꼭 필요한 기관이었겠지만 누적된 적자운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주는 기관으로 오인된다면 존속여부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언제든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를 부연하여 보면은 사기업은 영업적 운영으로 이익만을 최대한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공기업은 이중적 카테고리인 제로게임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하기가 어려우며 조직관리 또한 정말 힘이 드는 사업체가 공기업인 것이다.
사실 LH공사의 재무회계는 제로게임에 근거를 두고 경영 하여야 하며, +적인 흑자 운영과 -적인 적자 운영도 하지 말 것이며, 흑자를 낸다면 국민들께 부담을 준 것이고 적자를 내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사업성에 대한 잘못 평가로 불신을 초래하여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현실을 보면,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은 물론 적자를 내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천하제일의 사업장이 아닌가.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돈이 없으면 국민 혈세로 충당하면 되고, 한번 들어가면 평생직장으로 봉급이나 기타 지원금은 사기업이나 국가 공무원보다 훨씬 능가하는 대우를 받고, 자체의 업무에 대한 권한이나 감독적 기능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특혜가 주어지고, 그 외 열거하려면 한정이 없지만 이러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곳이 공기업의 현실이다.
엄청난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잔치 퇴직금잔치 누릴 건 다 누려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기관들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메스를 가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현 정부가 방만한 공기업을 개혁할 줄 알았는데 기관의 통합만으로 구조조정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필요 없는 기관은 사멸시키고 방만한 조직과 경영을 하는 기관은 메스를 가하여 축소시키며, 경쟁력 없고 사기업이 해도 되는 기관은 과감히 민영화시켜 자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KT와 같이 민영으로 돌려 자체 경쟁력이 없으면 회사의 존속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민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가.
IMF당시 외환은행 제일은행을 봐도 그렇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봐도 그렇고 결국 서민의 세금으로 다 채워 주는 꼴이 되었으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결국은 한푼 두푼 거두어들인 국민세금으로 해결되니 서민들이 고통 받는 것이 아니었던가.
우리 진주의 혁신도시에도 12개의 공기업이 들어서는데 어느 한기관이라도 방만한 경영과 운영으로 파산된다면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무명무실하며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기관적요소를 과감히 탈피한 민간적 생산적 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공기업이라고 해서 영원히 존속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구조조정 및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최대한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멸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