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군 통합을 위한 기준이 드디어 발표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주요과제로 제시한 6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시군구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절차이다.

추진위가 발표한 시군구 통합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1차적 기준) 중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2차적 기준) 등을 제시했다. 다만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의 원칙을 존중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은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통합의사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정부의 시군 통합 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본격화되겠지만 지역민들의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행정편의주의식 추진으로 주민간에 지역간에 갈등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이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공론화를 생략한 채 인위적 통합에 치중하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의 운명을 가늠할 중요한 국가시책이다. 이 때문에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참여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통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이해 당사자들에게 완벽하게 공개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해야 한다. 아울러 이왕 시작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