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은 정부 부처 쌈짓돈
복권기금은 정부 부처 쌈짓돈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9.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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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사회부장
수억원, 수십억원의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복권에 당첨될 경우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가족이나 주위와 재산분쟁이 벌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몇 년만에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물론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최근 연금복권이 출범하고 나서 계속 매진되는 추세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확률이 높은 연금 복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다른 복권의 구매율보다 높다고 한다.

일시불 대신에 목돈인 500만원을 20년간 매달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의 인기는 발매 초반부터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원금 안 주고 왜 이자만 주나” “매달 500만원씩 받으면 나중엔 손해 아닌가” “복권 팔아 정부 자금 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당첨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현재가치 약 8억원정도의 복권당첨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매월 5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12억원은 당첨금이 아니라 단순한 지급총액을 합산한 것이며 복권판매액 중 약 8억원(12억원을 국고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하여 국고채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지금 이런 복권 말고도 정부가 승인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 산업이 7개종이 있다. 이러한 도박들이 지금 막 우후죽순 일어나고, 이것을 지금 정부가 방기한 채 이것을 자꾸 늘리는 구조로 간다면 분명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문제는 복권 구매층 대부분의 서민층들이 특히 복권이 소액의 값이고, 다른 도박에 비해서 중독률이 낮다고 하여 이것을 쉽게 봤다가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고 이용해야 한다.
작은 것에서 부터 아끼려는 습관이 결국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큰돈은 누구나 쓰기이전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작은 돈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하듯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돈 낭비를 부르는 행동을 피해야 자신의 신용가치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이 세계에서 가장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는 10가지 리스트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1위는 현금자동인출기(ATM)수수료, 이것은 거래은행 대신 타 은행 자동인출기기를 사용하면 건당 약 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2위는 복권, 북미 복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복권 총 판매량은 700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포천은 1주일에 재미삼아 10달러씩만 복권을 사도 연간 520달러의 돈을 거리에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위는 고급커피를 마시는 것, 포천은 일주일에 한번만 커피숍에 들른다 해도 연간 385달러를 낭비라는 셈이라며 집에서 커피를 직접 끓여 먹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복권도 도박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소액이라고 해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도박에 자꾸 노출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도박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가가 도박판을 벌이고 서민들을 도박장으로 나오게 해서 그 재산을 강탈해가는 이런 사회구조를 만들어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서민들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특별히 노후의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40에서 50중장년층들이 집중적으로 노후대책, 상ㆍ하위층들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절실할 때인 만큼 이것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소중한 국민을 도박 중독으로 몰아가는 그런 우를 범할 있으므로 국가의 신중하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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