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틀리 사업이 남긴 교훈들
무료틀리 사업이 남긴 교훈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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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지사의 공약으로 시작된 무료틀니 사업이 진주시의 예산증액 수용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번 무료틀니 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긴 채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무료틀니 사업은 앞으로 복지정책을 어떻게 입안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하나의 사례가 되었다고 하겠다.


우선 김두관 지사는 무료틀니의 내용을 잘 모른 채 공약을 해 버렸다. 무료틀니라고 사업 명칭을 지어 놓으니 수혜자는 당연히 무료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버린게 가장 큰 문제이다.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료가 아니라 자부담이 있게 되는 데 정치적으로 무료라고 해 놓으니 아무리 비용부담을 지자체나 정부가 많이 해도 자부담이 있는 한 기분이 좋을리 없게 됐다. 이번 진주시의 결단으로 예산증액을 해서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자부담이 얼마간은 있게 된다. 과연 틀니를 하는 수요자들이 좋게 생각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따라서 정치인이 공약을 내 세울 때 특히 포퓰리즘의 색채가 농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 세울 때는 엄격히 따져보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무료틀니처럼 엉뚱한 사람들간에 시비가 붙고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진주시가 무료틀니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서 해결하긴 했지만 그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결국은 다른 사업을 줄여서 하게 된 것이다. 다른 사업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예산확보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공약만 먼저 하고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앞으로 무료틀니사업에 대한 논란을 통해 정치인들이 공약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이번 논란이 꼭 소모적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많은 논란거리를 남긴 무료틀니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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