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학교가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다.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됐다는 것은 소위 말해 앞으로 퇴출가능성이 높은 부실대학에 선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정부에 의해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권위는 막강하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한국국제대학교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사실은 앞으로 한국국제대학교 관계자인 교수와 교직원, 재학생, 신입생, 졸업생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졸업생들은 취업이 당장 어려울 것이다.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혔는데 누가 이 대학 졸업생을 취업시키려 할 것인가. 신입생은 당장 등록금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대학교 교직원들은 부실대학 종사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과 학계에서 발을 붙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국제대학교는 이러한 사실과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정이 별문제가 아닌 듯이 지나가고 싶을 것이다. 물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대책으로 보면 그리 효과적인 대책은 없어 보인다. 정부에 대해 항의하고 학생들이 나서서 데모하고 나중에는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선정자체를 철회하라고 항의집회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부의 이번 선정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번 부실대학 선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학 진학인구를 볼 때 대학이 지나치게 많고 이렇게 많은 대학들의 많은 수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되었을 때도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면서도 부실한 대학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 불편해 해 왔다. 국민들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전초전으로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강력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다.

선정된 당사자야 억울하겠지만 국민적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당연히 진행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전체대학의 15%정도를 퇴출시켜야 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면 경남에서 4년제 대학이 적어도 2개 선정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4년제 대학이 200개에 달하는 데 15%이면 30개의 4년제 대학이 퇴출되어야 한다. 이것을 시도단위로 분배해 보면 광역시와 도에 2개씩 해당하는 것은 산술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경남에는 한 개도 선정되지 않고 전남에서 4개가 선정되었다면 전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따라서 어떤 대학이 되더라도 내년도에도 경남에서 2개정도의 4년제 대학이 퇴출대학의 명단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내년도에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의지가 강하게 적용된다면 경남에서 2개의 대학은 불가피하게 퇴출명단에 선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번 선정된 대학을 빼고 다른 대학을 넣기란 하늘에서 별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국제대학과 경남대학은 내년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2년 연속 선정될 경우 퇴출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 두 대학 중 그래도 경남대학은 구제의 가능성이 높고 한국국제대학이 더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국제대학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퇴출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국제대학이 지금처럼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대응하다가는 밀려오는 쓰나미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한국국제대학은 진주라는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국제대학 재단은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부실대학선정에서 벗어나고 퇴출의 위기를 탈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국제대학 재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한국국제대학교 재단의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