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규제 완화와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강해운 부시장)를 열고 주민과 공무원이 제안한 규제개혁 과제 17개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도사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도서관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 거제시 장학생 신청자격 완화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 누수감면 신청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되고 대학교 우수장학생 자격을 관내 고교를 졸업한 학생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까지 확대된다.

이번에 처음 열린 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규제개혁 추진단이 설치되면서 구성됐다.

심사에서는 주민과 공무원이 발굴한 76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거제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에 대한 개정사항을 다뤘다고 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강해운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또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자평했다. 거제/유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