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공공성 높은 분야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감면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올 하반기 내로 대학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감면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연구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감면이 가능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수료 감면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는 현재 일부 대학이나 도시가스업체 등 공공성이 높은 곳에서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이유로 카드 수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카드 수납 거부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기에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이들이 카드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적잖은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적용대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엄격하게 정의하면 소비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힘든 반면 느슨하게 정의를 내리면 수수료 감면 대상 가맹점이 늘어 카드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대학과 도시가스는 물론 병원, 약국 등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이동통신서비스도 공공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맡기기 전까지 업계나 소비자 측면 등 여러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결제환경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학 및 카드업계와 함께 대학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