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24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함에 따라 수입쌀 가격 등을 감안할 때 의무수입물량(MMA)외의 추가적인 수입물량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경연은 이날 '쌀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쌀 수입물량이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쌀 산업은 국내 수급에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쌀시장을 개방한다.

보고서는 '쌀 관세화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WTO 검증이 올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지만 통보한 관세율을 적용해 내년부터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대만은 이행계획서 수정안 제출 후 WTO 검증 절차를 완료하기 전부터 쌀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발과 관련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중장기 국내외 쌀 가격을 예상할 때 수입쌀 국내 공급 가격이 국산보다 높아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2013년 미국 캘리포이나산 쌀(중립종) 가격은 톤당 712달러, 중국 쌀(중단립종)은 2013년 도매가격 기준으로 645~727달러로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미국산 국내공급가격은 80㎏당 39만458원, 중국산은 35만4000원~36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산 쌀 17만5090원에 비해 미국산은 2.2배, 중국산은 2.0~2.1배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더욱이 품질 차이 등으로 국산쌀의 선호도가 높아 외국산이 국산을 제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국산쌀이 중장기적으로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타결과 함께 개발도상국 특별품목으로 분류되면 2023~2024년 수입쌀 공급가격은 80㎏당 24만4000원~41만원으로 국산쌀 가격 예상치(13만8000원~14만8000원)보다 최대 27만2000원이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쌀이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고 국제가격 전망치의 하한선을 적용해도 수입쌀 가격은 15만1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산쌀 값보다 최대 1만1300원 가량 비싼 것이다.

농경연은 "의무수입물량 외에 추가로 외국쌀이 수입될 가능성은 낮다"며 "쌀 시장개발과 관련해 막연한 불안감으로 국내 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