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추진한 규제개혁 활동이 빛을 바래고 있다.

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농공단지 유치업종 추가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성과로는 ▲농공단지 유치업종 추가 확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사용료 감면 ▲남해군 통합브랜드 사용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건의한 농공단지 유치업종 변경 건은 현재 해당부서에서 10월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해 올 연말에는 농공단지 유치업종이 추가, 확대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도 개정해 사용료 반환, 관내 단체 사용료 감면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해 사용기간 연장 신청도 1년에서 2년으로, 구비서류 중 실효성이 없는 추천서를 삭제하는 등 업체의 부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군은 고현농공단지 내 사전 입주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업종제한으로 공장등록이 어려운 실정을 파악,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공장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 및 유치에도 적극 노력해 왔으며,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존재 실익이 없거나, 법령 근거 없이 운영한 ‘남해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처리 규칙’ 등 6건에 대해서도 이달 중 폐지하거나 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해/하일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