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효음음악학원장
정부는 현재 연간 7조원이 넘는 예산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으며 등록금 절반을 깎아주려면 매년 7조원이 더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79%에 이른다. 대졸자들의 일자리 기대치는 높은 편이지만 대졸백수는 늘어만 간다. 고학력 사회의 한쪽에서는 구인난이, 다른 쪽에서는 대졸자 취업난이 빚어지는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연 440만~940만원의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해도 취업률은 절반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취업자 중 20%정도는 굳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무방한 일자리에 간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졸 취업자 수가 고졸 취업자를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졸자들이 고졸자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명의 대학생을 졸업시키는데 2억6천만원이 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는가? 저 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짓게 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교육비 때문에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들이 43%에 달한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그 중심에 대학 등록금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책을 무게 있게 들고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과 계획 방안이 결코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올바른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가야한다. 대학은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등록금을 내리는 부담은 정부에 떠넘기는 것으로는 근본 해법을 찾기 어렵다. 가뜩이나 재원 마련이 어려운 마당에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 스스로 낭비적 요소를 가려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의 상호결연과 협력을 통해 대학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우선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예산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향후 어떤 대학 모델을 갖고 갈 것인가와 연관 된 문제다. 유럽 대학의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립대와 사립대가 조화를 이루는 미국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대학에 투자해 세계적 명문을 육성하는 중국 모델을 따를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입학 정원도 못 채우는 4년제 대학이 전국에 77개나 된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의 대학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것인지 갈림길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꾸려면 체계적이고 합리적 교육제도를 통해 초·중·고를 마친 뒤에는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 대학에 진학해서 사무직·연구직으로 진출하는 길과 기술·기능 교육을 받고 장인(匠人)의 길을 걷는 두 갈래 길이 마련돼야 한다.
어느 길을 가든 임금과 대우에서 격차가 크지 않고 정상에 다다를 즈음엔 그에 걸맞은 명예와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제도와 고용 환경,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교육의 부흥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정부의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방안과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의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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