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기준을 발표하고 2014년까지 일정에 맞춰 행정통합에 대한 추진일정을 발표하는 등 점차 보폭을 빨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경남의 행정통합의 핵심은 서부경남이 진주중심으로 통합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를 두고 지난 23~24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학술대회가 경상대에서 열렸다.

본격적인 행정통합에 앞서 자율적인 통합을 이룬 곳으로는 창원지역이 유일하다. 창원은 기존의 마산과 진해시를 통합해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를 이루었다. 문제는 이러한 통합이 과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이제 통합된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써 성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인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 창원시를 제외한 구 마산시 지역과 구 진해시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지금 보이는 결과는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곧 주민의 삶이 나아질 것 같은 무지개 빛 환상들은 적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겠다. 일부 학자들은 행정통합이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창원의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또 자율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많은 지역들이 사실상 행정통합에 실패한 것을 보더라도 행정통합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지금까지 하동이라는 지역 명으로 살아왔는데 어느날 진주라는 지역 명으로 산다면 어리둥절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창원의 행정통합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들이 많다. 청사 위치문제만 해도 그렇고 주민편의를 어떻게 증진시킬지, 중복되는 공무원들의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진주가 서부경남의 산청, 하동, 남해, 사천,함양등을 통합해 거대도시로 탄생하는 것이 외견상 좋아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또는 어떤 불편이 돌아갈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어야 주민들이 이해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산청군 주민들이 어느날 진주시민이 되는 것이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산청군민들은 차라리 산청군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예산이나 주민자치면에서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주민들의 투표 등을 통해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그에 대한 책임도 주민들이 지게 될 것이다. 창원처럼 시의회와 국회의원등 주민대표기관에서 추진하다보니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주권 통합이라는 문제도 통합에 대한 비전과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반드시 주민투표 등의 주민동의를 거친 후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원의 시행착오를 진주권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진주권 행정통합에 추진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