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가장 싼 한국의 전기요금이 화제다. 최근 정전등 전력대란을 맞아 새삼스럽게 전기요금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 가장 싸다. 또 이웃 일본에 비해 약 3분의 1수준이다.

제철회사인 포스코가 납부한 작년 전기료는 2576억원이다. 만약 포스코가 일본에 있었다면 6851억원을 내야한다. 싼 전기료 덕분에 한해에 약 4천억원을 절약한 셈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정부에서 연간 4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따라 세계무역기구 같은 곳에서는 우리나라 전기료가 정부의 간접지원이 아니냐하는 논쟁이 일기도 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생산원가보다 낮게 판매하고 있다. 이로인해 한전의 경영수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한전 직원들의 높은 임금도 한전 적자에 기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산원가 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체계에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전기과소비 국가이다.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전기사용에 그리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전기로 난방을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제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세력을 얻고 있다. 원전을 건설하는 것 보다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 시민단체들도 전기소비 줄이기 운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황상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