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쇠퇴기 · 재창업’ 점포 지원 필요
자영업자 ‘쇠퇴기 · 재창업’ 점포 지원 필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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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한계 자영업자 구조개선 지원 등 제시

자영업자의 성장단계 지원보다 쇠퇴기에 있거나 재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포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38.7)에 버금가는 수준의 45.4 기록했다. 전통시장의 총매출은 2013년 20조7000억원으로 2001년 40조1000억원에 비해 48%로 급감했다.

자영업자 수는 2000년 초반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자 편입으로 50대 자영업자 비중이 2009년 27.4%, 2011년 30.0%, 2013년 30.8%로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자영업 과잉심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생계형 창업비중도 2007년 79.2%, 2010년 80.2%, 2013년 82.6%로 증가 추세다. 창업 후 생존율도 창업 1년 후 83.8%, 창업 3년 후 40.5%, 창업 5년 후 29.6%인 상황에서 베이붐 세대 자영업자 수 증가는 자영업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연구원은 "자영업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 정책 개선이 이뤄져 왔지만 자영업 정책 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보완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정책구성상 자영업 성장단계 정책지원은 바람직하나, 과반수가 넘는 쇠퇴기 이후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실행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3년 기준 소상공인 중 쇠퇴기에 있는 점포는 47.8%에 달하는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융자 예산중 재도전·전환 자금 비중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은 자영업 주요 추진 방안으로 ▲자영업 성장 동력 확충 ▲자영업자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자영업자의 능동적인 세계화 확산 지원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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