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는 이적행위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1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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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선/나라사랑 보훈 강사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국회시정 연설에서 방산 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온 국민의 생명과 영토와 재산을 초토화 하도록 적을 이롭게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영혼을 팔아먹는 인간말종, 정품이 아닌 가품을 시험성적서 위조에다 사양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짝짜꿍 부패의 커넸션을 만들어 겉만 그럴싸한걸 납품하여 실제 사용에 적합하지 않게 하거나 아예 성능불량으로 수천억의 혈세만 탕진하도록 만들었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만들어진 방위사업청에서 일어난 비리들이다. K1전차에서 K-9 전차, 복합소총, 수리온 헬기, 소해함, 통영함, 이지스 함까지…. 우리 기술을 접목해 개발한 장비들이 하나같이 부실 덩어리이다. 1만원짜리가 95만원, 2억짜리가 41억원에 납품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이 오가고 했음이 국감에서 들통이 나고….어떤 것은 대만제 짝퉁으로 십년 넘게 프랑스제 정품으로 납품되었지만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니 국민을 지켜줄 무기에 대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런데 방산비리 연루자들이 그 분야에서 해박한 전직 영관급 이상의 군 출신들이 상당수라니 더욱 기가 찬다. 한때나마 자신들이 국가보위의 일선을 담당했는데 오히려 국민께 해악을 끼치는 벌레들로 타락해 버렸는지 스스로도 할복해야 하리라 원전비리, 산업스파이와 더불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산비리는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최근 남침땅굴 이야기로 언론에서 저자거리에서 뒤숭숭 소문이 꼬리를 문다.

오래전에 북에서 땅굴시추를 기획한 당사자가 탈북 하여 밝히기를 28개 시도하려했다고 했지만 발각된 네 개외에 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예비역 장성과 민간 시추 자가 의정부, 연천, 양주, 동두천, 전곡, 포천 및 서울의 지하에 땅굴 징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지역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당국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단지 살포에 이은 또다시 남남갈등의 불씨가 안 되길 바라면서 필자가 아는 내용을 적어본다. 1982년 국방부는 20억원의 예산으로 민원 제기된 지역에 민간인 참여하에 500여개의 시추공을 뚫어 정밀 탐사를 계속해 왔으나 아직껏 발견된 곳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소문이나 낭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북한은 대형 터널굴착장비(Tunnel Boring Machine)는 갖고 있지 않고 광산굴착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DMZ에서 서울이나 서울 외곽까지의 약 60KM길이에 지하 100M, 폭3-5M의 굴착을 하려면 구경 3-5M의 본체와 120M의 TMB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질학자 공산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으며 굴착시의 토설 물과 지하담수 처리 및 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베트콩은 지하 평균 15M에 소로(중간 중간에 창고 등 막사 설치)를 250KM 구찌 동굴을 10년 넘게 인적 없는 원시 밀림 속에서 파 대었지만 우리의 지형과 여건은 다르다. 김정은은 복무기간(남자-10년에서 11년, 여자 7년에서 8년)을 늘리고 젊은이는 무조건 군 복무가 애국적인 일이라며 독려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수천억에서 수조원이 투입된 군사장비가 작전요구성능 (ROC)에 미달되어 쓸모가 없어지게끔 하는 방산비리가 다시는 발 붙여서는 아니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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