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종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농어촌공사 하동지사에서 하동군 옥종면 궁황리 소재 유역면적 905㏊, 수혜면적 452㏊에 기존 저수량 325만6000㎥에 추가 478만3000㎥로 둑 높이기 6.8m에 사업비 222억(국고)을 투입 지난해 6월 16일 국토부 입찰방법 심의 및 공고, 현장설명 등 절차에 의해 지난 4월 1일 두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고 대한컨설턴트가 설계를 맡아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그동안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부 극소수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국고 전액을 반납해야 할 판이다.
이 같이 사업의 주체인 농촌공사 하동지사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토지 소유자의 사전 협의 등 절차에 의한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밀어 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소유자와 감정으로까지 번져 전혀 해결의 기미마져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구출신인 여상규(하동,남해)의원이 농수산위원인데다 조유행 군수의 탁월한 행정력과 농어촌공사 하동지사와 면민들의 혼연일체가 되어 국고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인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자세가 공사를 착공도 해 보지 못하고 중단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농어촌 정비법 제9조에 의하면 편입 토지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으나 반대추진위원회 김봉용 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극렬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취소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일 옥종면사무소에서 농식품부 이봉훈 4대강새만금과장, 경남도 농업정책과 박종한 계장, 도의원, 윤상기 하동부군수, 농어촌공사 박태선 4대강사업단 총괄팀장, 강용기 하동지사장 두산건설 조현수 상무, 대한컨설턴트 김선웅 상무, 반대대책위 김봉용 회장,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반대대책위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했을 시 편입토지 대상자는 상속권자 모두와 2명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함에도 농촌공사 하동지사에서는 동의서 징구대상자를 60명이 아닌 110명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 소수의 반대 의견을 무시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옥종면 발전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농업용수 부족지역인 불무, 신촌, 북방, 동곡 등을 위해서라도 둑 높이기 사업을 바라며,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오율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같이 찬반 여론이 비등하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취합 검토하여 수일내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하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농촌공사 하동지사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경남도를 비롯한 본사 및 농식품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현재로는 주민의 동의없이 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다며, 따라서 이번 국고사업이 취소 될 경우 군민 다대수가 정부사업에 대한 불신감 조장으로 군민의 정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증폭이 우려되고, 정부의 국책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하동군의 추진 미흡으로 인해 불이익이 불 보듯 뻔하다.
시ㆍ군ㆍ구 자치단체에서는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출장소를 두는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하면 농촌공사 하동지사에서는 국책사업 추진 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민원해결이 선결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안일한 자세가 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다 앞으로 하동군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농촌공사 하동지사의 경우 이미 확보된 예산도 소화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할 판으로 앞으로 국고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강용기 농촌공사하동지사장이 금년말 퇴임을 앞두고 안일한 근무자세가 이번 과 같이 큰 과오를 낳게 된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여 분발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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