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 회원
더 좋은 품질과 가격을 이끌어 내는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과거 80년대 자리 잡은 분임조 활동의 슬로건이다. 새벽종이 울렸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잘살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국민운동이 있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렇게 하여 리어카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 졌다. 모두 다 같이 잘살기 위한 힘 있는 목표아래 전 국민은 하나같이 열심히 일하게 되고 생각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 갔었다. 가난을 벗어나고 보리 고개를 뛰어 넘은 경험을 통해볼 때 자급자족의 목표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이 창출되는 경제의 근본을 일구어야 했다.
지금 우리는 고물가, 고실업에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미 성장 동력이 저감되고 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어 노동차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최저 임금 수준의 일자리에서 오는 임금의 격차는 실로 7:1의 비율이 되어버렸다. 생산현장의 노동을 기피하는 몸값, 높은 대졸 청년실업자의 수는 날로 높아져가고 생산현장에는 일을 하려는 젊은이가 없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나 노년층이 아니고는 중소 소기업의 인력을 메울 수가 없다. 30代 전후의 자녀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안타까움에 50代 어머니가 일터로 나서고 있다. 1차 산업 원자재를 수입해야하는 우리로서는 물가 오름을 자유 자제 할 수 없는 실증이긴 하나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의 흐름은 이기주의적 쟁탈전이다. 빈부격차가 심한 선진국도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 없다. 고물가의 함성은 정치권의 쟁점화 되고 생존권 복지의 이름으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빈부격차의 사회불안이다. 생존경제의 보장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중소 소기업, 중소 소상공인 들의 터전은 사회경제 기반이다.
옛 역사 속에도 가뭄이 들거나 전란이 생기면 거부대상(巨富大商)은 백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식량을 내놓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여 국가 보위를 해왔음이다. 거부대상은 국가의 기둥이요, 국가의 힘이요, 얼굴이다. 우리가 해외 여행지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상품을 보면 더 없이 반가우며 더욱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간판을 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대기업은 국가의 얼굴이요 국민의 자부심이 솟아나는 희망이다. 이제 대기업의 성장은 국민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이익창출의 목표로 자본잠식경제나 자본독점경제로 국민을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회 구성이익에 손을 뻗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 분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가.
국가에서도 제도화 입법화를 통하여 잠식독점경제에 대한 대책 불공정 거래의 검은돈을 벌수 있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다. 해외 광물자원 개발, 에너지 개발, 신기술의 개발, 식량공급을 위한 해외투자, 문화예술의 환경투자, 해양자원개발, 통신 전자부분, 신물질 신소재 산업, 의약, 생명공학 등 일반 소기업이 접근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개발 투자에 힘 쏟아야 함이다. 또 생산 설비와 기술의 해외이전도 깊이 고려해야함이요, 자국의 국민을 먹여 살리는 제조기반의 확충으로 오히려 국내 투자를 선도해야한다. 해외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역구조적 가격경쟁으로 국내기업의 말살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가 또한 국가의 경제흐름과 금융의 흐름을 통제하는 국책정책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인간경제에 부딪히고 있다. 주5일근무제가 선진국의 진입이 아니다. 중국의 인간노동원가에 밀리면 우리는 생존 할 수 없다.
국가와 대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국민은 열심히 일하는 생산국민의 경제를 만들어야 함이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복지, 미래의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생존 보장경제를 위한 무상교육의 실현 등으로 더 이상 할부식 외상인생무대를 만들어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두려워하고 자녀출산을 기피하고 있을까. 인생살이를 할부 금융으로 목숨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 공멸의 함정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