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친환경직불제 지급기간 연장 등 건의

경남도가 FTA 피해보전 대책을 위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9일 오전 경남무역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대표 및 도, 시군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한·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설명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중, 한·뉴질랜드 FTA 등 연이은 FTA 협상타결에 따라 농업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농업 관련 종사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남도는 농가의 실질적 소득안정을 가져 오도록 현행 농업직불제의 각종 제약요인을 없애는 등 FTA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농인들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가지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 FTA 국내보완대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완화(현행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친환경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하종수 한·중FTA 팀장 등 3명의 FTA 담당관이 농업분야 협상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방향에 관한 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선임연구위원의 개방화 시대의 새로운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발표, 산청 자연순환농업영농조합법인 이문혁 대표이사의 유기 한우를 중심으로 한 FTA 대응 전략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경남도는 한·중 FTA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본적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농업 미래 50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 경남 농정 2050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4개분야 41개 사업에 국비 2767억 원을 포함, 6067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는 국비 2797억원을 포함해 총 612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인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