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해야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10.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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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간 인사교류 정책이 경남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걱정이다.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비리소지가 있는 부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갔다가 다시 와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부정의 가능성이 높아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부정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지자체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경남도내에서는 단 한건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행안부의 질타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아무튼 경남도의 안이한 인사교류 시스템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자체간 인사교류는 비록 부정의 방지라는 목적이 아니라도 지자체간 인사교류제도는 한곳에 너무 오래 있어 타성에 젖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의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성화 되는 것이 좋다.

또 이제 도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점차 강화되는 소지역주의도 탈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해당 공무원들은 불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녀 교육문제라든지 멀리 출근하는 문제라든지 소소한 어려움이 많을 줄로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의 불편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을 오로지 생활인으로만 보는 견해에 불과하다.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간 공무원 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수립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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