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5일 실시된 가운데 일선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무용론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위헌적이고 반 민주주의적 행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감때만 되면 산더미 같은 자료 준비로 각 부서가 한달가량 야근을 밥먹듯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불멘 소리를 털어놓고 있다.

이에따라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노조들은 이처럼 형식적이고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국감을 폐지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실시된 경남도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12명 가운데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려 썰렁한 모습이 연출되고 국감 내용도 도정에 대한 사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한 예리한 질문보다는 대부분 김두관 도지사를 견제하는 내용과 4대강사업과 관련한 정치공세가 주를 이뤄 맥빠진 국감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도청 공무원들은 의원들마다 이런저런 자료 요청만 많은 데다 중복되는 자료 요청도 적지 않으나 의원별로 답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바람에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마나한 국감 자료 준비로 인해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예산 편성 수립 등 주요 현안업무들이 차질을 빚는 등 정상적인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자체 감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해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 얼마든지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감은 소모적인 이중 감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에 대한 감사 분야가 체계화 되지 않아 결국 중복 감사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5일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이 형식적이고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국정감사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체감사를 비롯해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중복적인 감사수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국정감사까지 받아야함에 따라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방자치사무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작위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가 실로 엄청남을 모르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직접 만든 법을 준수해 줄 것을 지적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근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위헌적이고 반 민주주의적 행위임을 분명히 짚어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준수,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권 묵살행위를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