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입찰단가 등 실제 시장가격 반영

中企위해 기존 실적공사비 한시적 운용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 공사비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적공사비제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표준시장단가에는 계약단가 외에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가 포함되는 실제 공사단가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공공 공사비를 현재 계약단가에 근거한 '실적공사비'에서 시공·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가격을 반영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자'는 것이다.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던 가격 관리·운영방식도 개선해 전문가와 업계 등이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에 독립된 센터(가칭 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립,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체계도 구축된다.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맞춰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 정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용빈도가 높게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올 상반기 중 우선 조사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2000여 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으로 300억 미만 공사(적격심사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1월 현재 상위 100개 건설기업 중 워크아웃·법정관리 기업은 18곳에 달한다. 건설기업들간 과다경쟁,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으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병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