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열리고 있는 예산설명회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다. 예산설명회는 새해 당초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고 각 지자체들은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설명회가 실질적인 알맹이는 없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에 따른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자체가 조례로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가 되어야 하는데도 행정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설명회는 해당 단체장이 취임이후 예산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운용을 해오고 있으며, 또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홍보한다. 단체장의 이러한 노력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예산설명회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현을 위한 올바른 과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일부의 반대론이 없진 않지만 이 제도의 올바른 이행과 정착을 위한 단체장과 지자체의 노력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