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절도 단호히 대처해야
농산물절도 단호히 대처해야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1.10.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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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이종필기자
최근 농촌에서 작황부진으로 인해 농산물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농민이 일년간 피땀 흘려 가꿔온 농작물이 절도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일년내내 병충해와 싸우고 태풍, 폭우, 가뭄 등에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같이 키워낸 작물을 도둑맞은 농민의 상실감을 생각하면 이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한 농민의 일년을 빼앗아 간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 방범용 cctv 등을 통해 농산물 절도범 검거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농산물 절도사건은 최근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며 아직 농작물 절도 검거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저조한 상황이다. 어릴적 탐스러운 과일이 익어있는 과수원을 지날 때 한두 개씩 슬쩍 따먹었던 그런 서리와 지금의 농산물절도와는 수준이 다른데도 사람들은 시골인심 운운하며 농산물 절도를 어릴적 서리 수준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한 할머니가 애써 키워온 고추를 밭에서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농부에 의해 발생했고 그 절도는 이미 20년 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해는 고추농사를 짓지도 않은 그 농민이 고추를 팔러 다니던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도 신고를 하면 한마을 사람끼리인데 잘 해결하란 말로 마무리하기 일쑤고 그전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 쉬쉬해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만일 남의가게에서 현금을 10만원 훔쳤다면 이는 엄중한 절도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지만 농민의 밭에서 20만원어치 농작물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개인사유 재산임이 분명한데 이땅의 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 나라법마저 걸리면 벌금 몇푼 때리고 마는지, 볼멘 농부들의 탄식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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