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때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동경측지계가 100년만에 국제표준 좌표로 변환된다.

측지계(測地係)는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측지계는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지구질량 중심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고 8일 밝혔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는다.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는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이유에 대해, 2010년 측량법 개정 후 세계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와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호환성이 떨어져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도 크다.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우리나라 모든 공간정보는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며 “이처럼 일제잔재가 청산됨으로써 국가 위상은 높아지고, 지적공부와 공간정보가 융·복합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됨에 따라 공간정보 산업이 활성화되고 소유 권리관계 확인이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2013년도에 선행사업을 추진해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해 전국토의 5%인 163만7000필지를 변환한 바 있다.

올해에도 전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1조3000억원) 중 1146억원(8.8%)의 국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