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정보화와 첨단산업 시대를 맞아 인터넷, 모바일 문화의 확산과 대중화로 경제와 사회 문화적으로 생활의 편리함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부작용인 사이버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사이범 범죄는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으며, 피해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은 현실 공간과 함께 개인 생활 영역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편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많은 장점을 제공하는 한편,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또 다른 범죄공간으로 이용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생활의 대부분을 컴퓨터와 모바일 전화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는 자칫 현실공간의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치안 활동수요가 더없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무한 팽창에 따른 각종 신종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 폭발물 등 반사회적 유해사이트의 등장이 사회문제화되는 등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금융정보를 빼내 금전을 갈취하거나 비대면 채널인 텔레뱅킹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통신이나 메일 등을 해킹해 사생활도 침해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용의자 검거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의 사이버 범죄 예방 실태와 단속은 사이버 범죄 수법 방어와 예방을 위해 단속팀과 연구조직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국민이 안심할 단계에는 크게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범죄 피해자는 직업과 나이도 다양한 계층으로 확장되면서 심각하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중ㆍ고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공연교육과 순회강연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예방교육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악성코드 탐지나 치료, 파밍 수법, 해킹 등 사이버 기술의 상당부문을 민간 보안업체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체 조사, 수사의 상당부분에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들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연구와 예방, 수사활동에 대한 예산 부족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바 예산지원도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 연구는 학계나 민간에서도 수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범죄 행태와 수사 기법을 잘 아는 경찰의 자주적인 연구와 투자가 우선해야 하며, 사이버 범죄에 국가 차원의 예방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기존 범죄 수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고도의 IT분석 기술 등이 필요한것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인터넷 수사에 필요한 지식을 고루갖춘 전문 가를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병행해 양성해야 하며,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예방에 중점을 두어 많은 시민들에게 인터넷상의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들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더불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확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이버 범죄가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나라밖의 서버나 IP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아예 이를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등의 범죄집단까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