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9일 오전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김종연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한달 여 동안 전 부서가 발굴한 54건에 대해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불편 규제 해소 방향 및 문제점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군이 발굴한 54건은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군 자체해결 과제로 구분했다.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단순 지목변경 수반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어촌 민박사업 사업규모 완화 등 38건이다.

군 자체 조례 제·개정 과제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군계획조례(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16건이다.

김 부군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양/노승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