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업계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 구성
정부가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TF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하며, 발주기관별로 운영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 간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TF 운영과 병행해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건협, 02-3485-8287)를 받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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